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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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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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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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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①신우철 완도군수 당선, 충혼탑 참배 인수준비 7월1일, 군민화합 위해 검소한 취임식 주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6기 완도군수로 당선된 신우철 당선인이 6월5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우철 군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10시 30분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신우철 당선인은 6·4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56.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②김영록 부대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부의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대중의 튼튼한 커뮤니케이션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을 천명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창립 11주년'과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6월 27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에서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 행정대상(시장, 군수, 구청장)에 안병호 함평군수가, 광역의원 의정대상에 강성휘 도의회 의원이,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이, 문화예술대상에 김선기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③완도지역단체 성명서 발표, 공무원횡령 5억여원 예산편성 부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공무원횡령 5억여원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계상,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당하게 저질렀다며 이에 부당성을 군민에게 알리기위해 완도지역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④농협 농가희망봉사단원들, 사랑의 집 고치기 호평 전남완도 망석리서 쌀, 생활용품 기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낡은 지붕을 고쳐주니 이젠 비가 와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일대 농가주택.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원과 전남농협지역본부 직원들이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벽 도색, 도배·장판 교체, 전기배선 시공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봉사단원들은 완도읍 망석리를 시작으로 중도리, 신지면 송곡리, 군외면 영풍리 등의 노후된 농가주택 4곳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매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⑤전남 시,군 교육장들 완도군청 간담회 해조류박람회 학생단체관람 등 체험학습장 활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장들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12일 간담회를 가진 교육장들은 해조류박람회학생단체관람과 박람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하였다는 것.. 완도군은 전남도 교육청과 지난해 6월, 학생단체관람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D-30일을 맞아 완도군청에서 시군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⑥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289명 생사불명, 대형참사 구조인원 368명 발표 착오, 179명으로 중대본 뒤늦게 재확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17일 오전 9시 현재 구조자 179명, 사망자 7명이며, 289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해상 참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으나 집계 과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구조인원을 재확인 하고 있다. ⑦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 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는 3.20(금)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⑧전남완도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 기록 2005년 18㎝ 깨고, 17일 22㎝ 기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며 온통 설원으로 변했다.군에 따르면, 12월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17일 오전 09:00현재 22㎝가 쌓여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은 2005년 12월 5일 18㎝가 최고 기록이었다. 이에 완도군은 긴급 제설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⑨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⑩완도군 전복데이, 미역데이 6일 서울서 선포 경마공원서 기념행사, 첫 지역 특산품 데이 마케팅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Day-Marketing)을 추진한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기념일을 이용해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기법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웰빙식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삼복(三伏) 날은 ‘전복 데이’,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미역 데이’로 선포했다. ⑪전남지역 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경찰 수사 고객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고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 수협 30대 여직원이 고객돈 1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역 경찰에 따르면 16일 수협 모지점 직원 G(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측으로부터 접수됐다. ⑫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국해양구조협회 MOU 체결 다도해 해상 재난예방 및 환경보전 공동 대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3월17일 국립공원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구조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해양 재난방지, 인명구조, 해안정화, 환경보전 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⑬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 검경통보 범죄 형사처분 현황, 도청 66건, 22개 시군 1천93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⑭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떠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신우철 군수에게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화읍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섬을 돌며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 말실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군수에게도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 또한,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중략) ⑮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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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화물차 과적문제 건의문 민원접수화물차 과적문제 건의문 국회민원 접수“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다음카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국회에 건의한 “[건의문]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내용의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다음카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에서 건의한 민원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었다는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의 회신으로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국회 건의문의 국회 민원 처리결과 내용이다. 1/ 2014,07,21 19:34 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됨. 2 /2014,07,23 17:15 국회에 신청한 민원이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되었다. 3 /2014,07,23 17:45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 한편, 본지는 계속하여 국회민원이 접수된 화물차과적문제 처리결과를 계속 알려드리겠으며,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의문]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원문을 단독입수하여 독자 및 전남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합니다.<광주취재반>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3 건 의 문 (출처: http://cafe.daum.net/cctv11/B2pz/45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대형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원인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 대형저울(산업용계근대) 설치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형참사(카페리, 화여객선, 대형화물 교통사고) 과적의 근본 원인부터 국회와 정부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카페리, 화여객선, 대형화물 교통사고의 대형참사 원인의 화물과적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첫째, 과적 원인인 화물차 과적을 일삼는 불법 구조변경부터 금지하고 쓰리축(가변축) 부착을 하는 특장업체부터 조속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축중만 계량하여 단속하는 관계로 쓰리축(가변축)을 부착하여 5톤차에 20여톤까지 과적하여 버젓이 통과하는 모순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니, 이러한 불법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과적 화물차량의 과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과 불법 구조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의 도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만에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와 안전한 해상운송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학여행길을 사고없이 하기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를 통과하기전 및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 대형 화물차량 전체를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5톤 화물차가 20여톤을 싣고 고속도로 계중기를 버젓이 통과하여 다니는 과적에 도로파손 및 대형 카페리 선박의 과적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난 5월1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형선박의 참사 및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원인의 화물과적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화물과적으로 도로손괴 및 세월호 등 대형카페리선 과적 침몰 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 개혁을 위해, 상기와 같이 정부당국에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한 화물차 5톤차량 등에 20여톤을 과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조변경 현황을 단속을 위한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쓰리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4.5톤 중형트럭 이상에서만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고 있다. ▶ 일반 카고: 쓰리축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차종이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메이커(현대, 대우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도 쓰리축이 장착되는 차량이 있다. 주로 대형트럭이고, 그중에도 초대형트럭에 속하는 10x4 차량인 25톤카고가 주 차종이다. 그밖에도 대형트럭 일부 차종이 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형트럭은 메이커에서 장착해서 출고되는 차량은 거의 없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형트럭이 축을 장착하고 나서 메이커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A/S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지요. ▶ 탑 차량(윙바디, 냉동차 등): 탑 차량에는 주로 윙바디, 내장탑차, 냉동차, 가축운반차 등 다양한 차종이 있다. 탑 차량의 특성은 법규상 일반카고가 축간거리의 1/2만 리어오버항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2/3까지 가능하므로 뒤를 늘릴 수가 있어 대부분 태그액슬(뒤축)을 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차종이다. ▶ 탱크로리(유류, LPG 등): 탱크로리는 일반 유류(경질유, 중질유 등) 탱크로리와 고압 탱크로리(LPG 등)가 있다. 이 차종의 특성은 적재할 수 있는 유량이 정해져있어 굳이 쓰리축 회사의 쓰리축을 장착하지 않고도 메이커 차량의 쓰리축 장착차량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 외부에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면서 최대적재량을 늘려서 탱크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메이커의 차량은 25톤(10x4)으로 출고하지만 19톤카고(8x4)를 출고해서 외부에서 쓰리축을 장착하면 27톤카고(10x4)로 승인을 받으면 더 크게 탱크로리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환경차량(암롤, 진개덤프 등): 대형트럭 특장차 중에서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한 차종이다. 주로 단축카고를 사용하며, 축중을 늘려서(17톤 → 24톤, 19.5톤 → 27톤) 카고로 인증을 받고, 구조변경으로 차량을 완성한다. 중형트럭도 많지는 않지만 암롤트럭이 쓰리축 장착 후에 제작되기도 한다. 환경차량 중에서 압착(축)진개차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하지않은 차종이다. ▶사료운반차: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사료운반차가 많이 운행이 된다. 운행 조건 상 대형트럭보다는 중형트럭으로 제작이 많이 된다. 탱크 자체의 무게도 무겁고, 사용 조건(도로, 운송물량 등)이 상당히 가혹한 차종이다. 아마도 운송조건으로는 최고로 악조건인 차종으로 생각한다. ▶ 카캐리어: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카캐리어가 많이 운행이 된다. 카 캐리어는 풀카고 타입은 7대, 트럭터 타입은 6대, 중형트럭에 축을 장착하면 5대, 중형 트럭에 축을 안달면 4대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형트럭은 일반 영업소까지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익성이 좋아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었다. ▶ 집게차(굴절식 크레인): 고철, 폐지 등을 수송하는 집게차도 최근에는 거의 축을 장착한다. 앞서 소개한 사료차와 더불어 과적을 많이 하는 차종에 속한다. ▶ 셀프로더(세미 트레일러): 굴삭기 등을 수송하는 셀프로더도 최근에는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 과적 단속이 심해지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한다. ▶ 기타: 이밖에 C.P.T(콘크리트펌프트럭), 직진식 크레인 등 여러가지 차종이 있다. 이상으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는 여러 차종을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소개가 안되었더라고 과적의 우려가 있는 차종은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쓰리축(가변축) 차량도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추정으로 중형트럭은 생산차량의 70~80%까지 쓰리축을 장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형트럭은 25톤카고 등 주요차종이 메이커에서 생산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중형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비중이 쓰리축 회사에서 화물을 과적하기위해 장착이 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화물차 과적의 원인부터 대수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이 합법이 되는 이 사회 화물차 과적부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는 육상의 안전한 도로 및 안전한 해상교통수단인 카페리호의 화물차 과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기내용의 건의문은 화물차 5톤차량 등에 20여톤을 과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조변경 현황을 단속을 위한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초석인 화물차 과적부터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을 경찰,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도록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2017 ,07, 2 다음카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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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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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해양실습선 운항, 바닷길 철렁20년 이상 된 해양실습선 운항, 바닷길 철렁 주영순의원, 노후된 전남도내 실습선 대책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 참사로 선박안전에 대해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내 해양실습선이 매우 낡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습선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승선함에 따라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선상 무지개학교’에 학생들을 투입해 왔던 목포해양대 실습선 3600t급 새유달호는 1993년 건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때마다 중학생 200명을 태우고 독도와 일본·중국을 돌며 견문을 넓히는 무지개학교에 쓰인 선박은 세월호보다 1년이 더 지난 22년이나 된 낡은 배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뒤늦게 전남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 선상무지개학교 코스를 취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행사에 참가했던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처럼 노후된 선박으로 멀고 험한 바닷길을 항해해 온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철렁해질 것이다. 또 다른 실습선인 4700t급 새누리호는 건조된 지 12년으로 비교적 괜찮지만 전남대 수산계열(여수캠퍼스) 실습선 1000t급 동백호는 새유달호와 마찬가지로 22년 된 노후선박이다. 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학 실습선 현황을 보면 전체의 66.7%가 선령 20년이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속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양학과 관련 학생들은 이처럼 오래된 실습선으로 한 달 이상씩 운항하는 것이 관례다. 다행히 그동안 큰 사고가 없어서 망정이지 혹여 외국의 망망대해에서 불상사가 빚어진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한편, 정부와 관련 기관은 대대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실습선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더 이상 운항이 어려운 실습선은 폐기하고 신규 선박을 건조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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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289명 생사불명, 대형참사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289명 생사불명, 대형참사 구조인원 368명 발표 착오, 179명으로 중대본 뒤늦게 재확인 사진설명>침몰되는 세월호-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17일 오전 9시 현재 구조자 179명, 사망자 7명이며, 289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해상 참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으나 집계 과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구조인원을 재확인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사고로 4월17일 오전9시 현재 선사 여직원 박지영(27) 씨와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 등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 현재 중대본은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지만 179명이 구조되었으며, 구조인원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월17일 오전 9시 현재 소재와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289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탑승객들은 ▶민간 어선 등에 의해 구조돼 이동중이어서 구조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경우 ▶ 선체 침몰뒤 바다 위에서 계속 구조를 기다리는 경우 ▶ 침몰한 선체 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인원 대부분이 선체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조 작업에 동참한 민간 선박 등을 타고 육상으로 이동한 생존자도 있을 것으로 중대본은 보고 있다. 4월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51명과 승무원 24명을 포함 총475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해경과 민·관·군의 선박과 헬기 등이 출동해 17일 현재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배가 갑자기 기울더니 물이 차올랐다. 아래층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잠긴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에 승선한 A모씨는 급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16일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t급 카훼리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과 교사 14명, 승무원 30명, 일반 승객 등 탑승자475명이 탑승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여객선이 출항할 당시 인천항과 앞바다에는 안개가 심한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여객선 출항 시간이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4월16일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여 분 만에 헬기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승객 6명을 구조했으며 이후 해경과 해군, 민간어선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된 탑승객 중 부상자는 진도와 목포 한국병원, 해남종합병원에 이송됐으나 경상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한 상황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현재 각 기관과 민간 선박 등이 동원,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어 정확한 인원이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가 접수되자 목포·완도·여수·제주해경은 출동가능한 모든 경비함정과 링스헬기, 방제정 등을 사고지점으로 급파했다. 해군의 청해진함과 육군 등도 특수부대를 포함한 수송헬기와 고무보트 등을 현장으로 보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객선 침몰사고 지점과 인접한 조도면사무소도 급수선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학생 등 47명을 구조했다.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국내 최대 크루즈 선박이다.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여객선 세월호는 길이 146m, 폭 22m의 6647t 급으로 국내 최대 크루즈 선박 중 하나다. 최대 승선인원은 921명이며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다. 21노트의 속도로 인천과 제주간 265마일을 운항한다. 13시간30분이 소요된다. 세월호는 인천~제주간 항로로 지난해 3월15일 취항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30분 인천항을 출발하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에서 출항한다. 기존 오하마나호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배를 이용해 제주도로 가는 유이한 배편이다. 세월호는 20ft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어 관광객 수송 이 외에도 제주산 농산물도 운송도 담당했다. 세월호는 지난 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선박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선박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매년 중간검사를 받고 있으며 세월호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정밀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나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세월호는 이후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가,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6 수정0417 09:00